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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관리자 2018-03-06 3359
파주시는 노후 슬레이트 주택에 대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친환경지붕개량사업을 실시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택의 슬레이트 해체·철거 및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는 2017년까지 총 694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100가구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최대 336만원으로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가 본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면 파주시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슬레이트 철거업무 위탁기관에 철거를 의뢰해 해당 주택의 슬레이트 해체·철거 및 처리를 실시하게 된다. 이때 처리비용이 366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소유자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기간 내 신청자가 적을 경우 추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에 ‘친환경지붕개량’도 지원함으로써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슬레이트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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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현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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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 03. 05 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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